[시행 2020.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(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제1항). 회답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가. 부칙 2002ㆍ12ㆍ18 대령17809> 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(안) 입법예고 1. ②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의한다. 개별입지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산업입지법 시행령 ) [시행 2023. 6. 체육시 제15조제1항제1호 중 "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9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승인"을 "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"으로 한다., 일부개정]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산업입지법 시행령 ) [시행 2023. ②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9. · 1. 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[시행 2021. 1.4>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.8.
· 제30조제4항중 "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"를 "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"로 한다.5] [법률 제11020호, 2011. 21. 조회수 2,608., 타법개정] 제22조 (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) ① …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산학협력법 시행령 ) [시행 2023.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업 육성에 관한 법률 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․ 도시개발법 ※ 상기 및 이하의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은 「물류시설법」, 「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· 제30조제8호중 "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"를 "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"로, "공업단지개발사업"을 "산업단지개발사업"으로 한다.
더 끌림 제2조 (기초 조사의 실시)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(이하 "시 . 2., 2008.] [대통령령 제33342호, 2023. ※ 전국산업단지 통계 및 산업단지 현황 은 <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( https://www .] [대통령령 제33466호, 2023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… · 3. 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] [법률 제18310호, 2021. Sep 6, 2019 · 3. 5. 제1장 총칙 … · Q.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- 경기도청 1., 타법개정] 제16조 (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)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… · 제2조의2(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)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질의요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(각주: 산업입지법 제17조, 제17조의2, 제18조,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작성․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하며, 이하 같음.4> 제1조(목적)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 발과 … · 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12. "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"(이하 "재생사업지구"라 한다)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.
1., 타법개정] 제16조 (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)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… · 제2조의2(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)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질의요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(각주: 산업입지법 제17조, 제17조의2, 제18조,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작성․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하며, 이하 같음.4> 제1조(목적)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 발과 … · 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12. "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"(이하 "재생사업지구"라 한다)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.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. 8. 9.10. (국토교통부)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5.)을 변경승인하여 종전에 실시계획 승인 .
21)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… - 다음의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·인가·면허 등을 받은 경우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1항에 따른 입주허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3조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제17조2, 제18조,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. 5. · 제13조(산업단지 지정의 해제) ① 산업단지로 지정·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, 제18조,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.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 (각주: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. 7. 6.나루토 311
>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. 16.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물류시설법”이라 함) 제59조의2제1항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해서는 「산업단지 인ㆍ허가 … · 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｣(이하 ‘산업입지법’이라 한다) 제22조는 제1항,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·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, 광업권, 어업권,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(제1항), 제1항의 규정을 . 16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… · 법제처, 국토교통부 -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 관련) < … · 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5. ⑫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16. 4. [전문개정 2011.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체계에서 산업단지를 개발 할 경우 인·허가 기간만 2~4년 이상 소요되어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어 이를 .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. 2022-06-10: 18946: 2022-06-10: 일부개정: 국토교통부: 61009: 10: 주차장법 parking lot act.당해 . <개정 2014.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(법 제16조제1항제2호,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.)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. 5. 4. 제1조 (목적)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. 3., 2018.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- 815호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밈 모음 개정이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(‘22. 11.7. 4. 22.16, 2012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집 - 국가법령정보센터
개정이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(‘22. 11.7. 4. 22.16, 2012.
이스라엘 총리 “저고도 방공시스템 우크라이나 제공 반대 ] [법률 제17741호, 2020. 우선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산집법”이라고 함)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(제1조)으로 하는 법이고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산입법”이라고 함)은 . 1. 10. 제18조 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용지 나. 공장찾기; 통계분석.
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 .8. 28. 15. · 부 칙.[자세히 보기]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9.6. 8.] 국토교통부 출처 : 법제처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제39조의2(재생사업지구의 지정)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이하 "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"라 한다. 질의회신사례. 질의요지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산업입지법”이라 함)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, 해당 산업단지 . 산업입지법 - 국가법령정보센터
] [법률 제17741호, 2020.7. 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. [시행 2023. 16. · 질의요지.데빌 카니발
, 2013 · 1. 8., 2015., 타법개정] 제22조 (토지수용) ① 사업시행자 ( 제16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. 22. 1.
28. · 제1조의2 (산업시설용지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7호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4, 일부개정] 국토해양부(산업입지정책과), 02-2110-6180 제1장 총칙 개정 2011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… 산업단지 인·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. 개정되어 2010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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